[스크랩] 지역발전정책 발표 내용[조은뉴스/시사조선]
1.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
□ 기초생활권, 초광역개발권 추진 방향 제시
□ 지역발전대책 투자 신규예산 42조원 책정(총100조원)
- 지역경제활성화 13조원, 4대강 살리기 14조원, 삶의 질 향상 15조원
□ 초광역개발권 중장기 프로젝트 검토 대상 주요 과제(예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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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사 업 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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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안 선벨트 |
경제자유구역 확대(부산-진해, 광양) 남서권 해안관광레저 기업도시 활성화(영암-해남) 남해안 일주 크루즈 관광 및 해양스포츠 거점 개발 동서 6축 철도망(목포～순천～진주～마산～부산)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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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해안 신산업벨트 |
경제자유구역 조성(서남권) 및 확대(황해) 광주～완도 고속도로 건설 남북 2축(서해, 전라축) 철도망 구축 호남고속철도(목포～광주～익산～오송) 완공 시기 조정 등 |
2.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
□ 신규 대책
○ 낙후지역 입주기업 세제 감면
- 신발전지역 법인세·소득세 감면, 이전보조금 대폭 지원
※ 금년 시범지역 지정 : 목포·무안·신안, 1216㎢
○ 기술신용보증기금에 '지방기술 유망기업' 제도 신설
- 보증금 차감(0.3%), 보증비율 상향
- '09년 기보 보증 공급 14.5조원('08년대비 2조원 증)
□ 확대 및 강화 대책
○ 광역·지역발전 특별회계의 「포괄보조금제화」
-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
○ 부동산세 교부세 보전
- '09 부족분 : 수정예산 반영(1.1조원)
- '10이후 : 지방재정 지원체계 개편
○ 지방자주재원강화
- 지방소득세, 소비세 2010년 도입
○ 지방이전기업 세제 감면기간 연장
- 7년 ⇒ 10년
○ 지방이전기업 지원 확대 : 50%→70%
- 국비 : 지방비 지원 비율 조정(일반지역 5:5 → 7:3,
낙후지역 8:2 → 9:1)
- 보조금 예산 2배 이상 확대
○ 지방기업 창업 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 : 투자액의 10% → 15%
- 보조금 3년 3회 지급 → 2년 2회
○ 지방기업 신규 고용 보조금 인상 : 1인당 월 50만원 → 60만원
-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
○ 신규임대산업단지와 부품소재 전용공단 지방우선 지정
○ 지방산단 진입도로 우선 지원
○ 기술신용보증기금의 '지방기술유망기업' 제도 신설
○ 낙후지역 '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' 국고 지원 확대
- 국가 대 지자체 매칭 비율을 「현행 2.2:1」에서 ('09)국고비율×110% → (‘12) 국고비율×120%
○ 교육 여건 조성
-지방 광역시 및 주요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등 우수학교를 우선 배정
-농산어촌 지역「기숙형 고교」지정을 중소도시 및 사립고교로 확대
․ '09년 60개 내외 기숙형 고교 추가선정
○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
○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
-과학비지니스 벨트:'09상반기까지 최종입지 결정(종합추진계획 마련)
-첨단의료복합단지:'09.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, '12년까지 핵심 인프라 구축
○ 경제자유구역 개발 자율성 확대
- 실시계획 승인, 변경권 지식경제부 장관 → 시·도지사 위임
- 종합 부동산세 감면
○ 노후·쇠퇴 지방중소도시 재생위한 「도시재생지원법」제정('09)
○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 기준 상향 조정
- (국가기관) 50억 → 74억원 이하, (공공기관) 50억 → 150억원 이하,
(지자체) 70억 → 150억원 이하
○ 자연공원 구역 조정 및 행위제한 합리화
-자연공원 지정 이전부터 집단 거주하는 지역 또는 숙박·음식업소 등이 집단화된 지역은 공원에서 제외 추진
-주변환경이 아름다운 자연마을지구, 밀집마을지구, 집단시설지구를 마을지구로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
- 마을지구 등에 숙박시설 허용
-자연공원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, 건축물 허용규모 확대